[한국사] 녹읍, 전시과, 과전법에 대한 연구

목차

Ⅰ.머리말

Ⅱ.녹읍, 전시과, 과전법에 대하여
ⅰ.녹읍제의 성립과 해석
ⅱ.전시과의 성립과 발전
ⅲ.과전법의 성립과 발전

Ⅲ.특징들에 대한 연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Ⅳ.맺음말

본문내용

ⅱ.전시과의 형성과 발전
전시과는 고려전기의 경제제도로서 문무관료, 직역부담자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이다. 전시과의 변천양상을 살펴보면, 고려초기 태조대 역분전 지급이 있은 이후, 경종대 처음 전시과가 제정되었다.(시정전시과) 시정전시과의 지급은 관리들의 관품과 인품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자․단․비․녹 등의 사색공복을 통해서 차이를 보였다. 시정전시과는 목종, 현종, 덕종대에 차례로 개정되었다.(개정전시과) 개정전시과는 이전의 시정전시과에서 보여지는 인품을 고려한 수조지 지급과 달리 관품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로 나눠 진시과를 지급하였다. 또 무관에 비해 문관의 예우가 높았으며 실직자위주의 지급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과제도는 문종대 최종적으로 완비되었는데(경정전시과), 관료제의 정비에 따라서 관료수의 증가, 토지의 한계라는 복합적이 요소들에 의해서 토지지급 액수가 이전에 비해 줄었들었으며, 거란․여진족등 이민족의 잦은 침입과 방어에 의해서 무관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직자에 대한 토지지급이 중단되었다. 이상의 고려시대 전시과제도는 문종대 이후 더 이상 개정되지 못하였고 전시과의 기본인 민전의 규모가 축소되어 무신란 이후 권력자들에 의한 토지의 사유지배가 강화되어 농장이 성립되면서 붕괴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신라사 논문선집 9, 1992, 불함출판사 / <신라의 녹읍>, 《한국상고사학보 3》, 1990
․박용운, 《고려시대사 상》, 1987, 일지사
․《한국중세사 5》, 1975, 국사편찬위원회
․윤한택, 《고려전기 사전연구》, 1995, 고래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진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1983, 지식산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