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목차

미성년자
성년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법정대리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본문내용

a) 성년기
민법은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여(4),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가 된다(민법 개정시 성년연령의 인하에 관한 합의).
또한 민법은 1977년의 민법개정으로 '혼인은 성년을 만든다'(Heirat macht mündig)는 원칙에 의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는 성년자로 보고 있다(826조2). 이러한 성년의제제도는 혼인당사자의 정신적 성숙을 인정하고 혼인생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미성년자는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성년자가 되어 완전한 행위능력을 취득하여 친권은 소멸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년의제제도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을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의 경우에 성년의제가 인정될 것인가에 관해 법적안정성을 근거로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소수설은 사실혼부부라도 정신적성숙이 법률혼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혼인생활 독립성의 보호필요성도 여전하므로 긍정하고 있다.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된 후, 20세 미만에 그 혼인이 해소된 경우, 성년의제의 효과가 존속하는가 아니면 미성년자로 복귀하느냐에 관해 학설은 일치하여 성년의제의 효과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