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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철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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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30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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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철도파업의 배경
◈ 철도파업의 전개과정(파업일지)
◈ 주요쟁점(노조측입장/정부측입장)
◈ 4.20일자 합의의 구체적 내용
◈ 6.28 철도 파업
◈ 과거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성과
◈ 유럽의 공공부문의 파업규정
◈ 파업의 해결과 문제점
◈ 맺음말

본문내용

2002.11.26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중노위 쟁의 조정대상 아니라고 결정
12.16. 철도노사 단체교섭 진행
2003.2.19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4.2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개최, 4월20일 파업계획 발표
4.18 정부 노동관계장관 회의/대국민 담화문 발표 철도노조 철야 농성
4.19 제 12차 본 교섭
4.20 노사 합의 / 파업철회
4.30 청와대 철도구조개혁 토론회

6.2 철도개혁법 입법 공청회

6.28 4시 철도노조 파업 돌입, 참여정부 첫 경찰력 투입 강제해산.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대정부 투쟁선언

6.29 정부, 22시까지 파업노조원 업무복귀 명령, 징계 대상자 선별

6.30 파업쟁점 '철도구조개혁법' 국회통과, 정부 미복귀자 8029명 징계절차 착수

7.1. 철도청 624명 직위해제, 16시 파업철회 선언

6.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개혁 3법 발의

6.16 (4.20)합의 성실이행 촉구, 철도노조 6.28 총파업 결의

6.19 철도발전기본법,시설공단법 국회 건교위 통과

6.25 노·정 간담회,의견 접근 실패

6.27 국회 법사위 관련법 통과 철도노조 파업강행 선언 정부, 공권
력 투입-파업 ‘원천 봉쇄’ 방침 발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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