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와 환경친화적 조세구조

목차

제 1장 환경세지속가능발전(ESSD)와 환경친화적 조세구조
1-1. 나쁜 조세와 좋은 조세, 참된 환경세와 사이비 환경세
1-2. 환경세의 재순환과 2중배당가설
1-3. 환경친화적 조세구조의 개혁

제 2장 지속가능발전(ESSD)의 이념과 원칙 Ⅰ
2-2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2-3 사용자 부담원칙

제 3장 지속가능발전(ESSD)의 이념과 원칙 Ⅱ
3-1 예방원칙과 최근접결정의 원칙
3-2 지속가능발전 이념과 Green GNP의 개발
3-3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시장원리

본문내용

제 1장 환경세와 환경친화적 조세구조

1. 나쁜 조세와 좋은 조세, 참된 환경세와 사이비 환경세

1) 실업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一石二鳥의 묘책은?
: 일자리에 세금을 매기지 말고 환경에 세금을 매기자

◇ 21세기에는 실업문제와 환경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 실업문제는 그만큼 아까운 인적 자원이 놀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민경제 전체로서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뜻한다.
-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환경이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는 억제하고, 인적 자원을 이용하는 행위는 장려하면 된다. 그 일석이조의 묘책이 환경의 이용에 대해서는 환경세를 엄하게 매기는 대신, 그 세수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2) 참된 환경세와 사이비 환경세
(1) 환경세의 개념
* 이론적인 환경세 : 환경오염피해를 근거로 삼아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현실적인 환경세 : 환경오염피해 추정이 어려우므로 환경오염피해는 대체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한다고 보고, 이 배출량을 과표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오염물질배출량과 화석연료 이용량 사이에 일 대 일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연료 이용량을 과표로 삼아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 이용량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동일한 양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더라도 더 적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술개발이 저해된다.
※ 일회용 상품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쓰레기가 된 일회용 상품에 과세해야 옳지만 편의상 일회용 상품 이용량에 과세해도 환경세의 취지를 상당 정도 살릴 수 있다.

(2) 사이비(似而非) 환경세
* 사이비 환경세 : 환경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환경세. 목적세로서의 환경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