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과토지공개념의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사유재산과 토지공개념의 관계
Ⅲ. 토지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
Ⅳ. 정부의 부동산 제한과 정부의 개입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주요 이슈(issue)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지발언이다.
부동산을 사유재산으로 보지만 토지의 특수성 위치의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지위의 가변성 등
이상 토지정책론 , 이태교, 2001, p24-27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 지기도 하고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런 정책의 변화는 법으로서 강제되어지기도 했고 때론 경기부양의 한 형태로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체제 아래서는 부동산을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볼 것이냐, 아님 부동산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토지의 사적재산으로 본다면 개인의 토지 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 또한 매우 이견이 갈리는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에 대해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지나친 투기로 인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한하며, 부의 편중을 완화해 가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해도 국민경제후생 측면에서는 이로운 점이 있으나 지나친 토지공개념식 부동산 정책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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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원 부동산학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