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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

*경*
최초 등록일
2003.11.02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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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강사님께서 예로 드셨던 토지 개혁에 대해 글을 쓰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 경제 문제는 토지개혁을 빼놓고서는 이야기 할수 없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이다. 또 토지개혁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가장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구체제의 토지제도는 바로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를 강능하게 하는 힘의 제도적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농업사회에서의 토지제도 개혁이 가지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연결될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토지개혁문제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입장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 그 과정, 또 토지개혁에 맞물린 각계 계층의 이해관계등을 알아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의 역사는 실로 오래 된 것이었다. 조선왕조 말기의 한국은 밑으로부터의 빈번한 저항과 개혁세력의 위로부터의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이행에 실패하여 근대적 토지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체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식민시기 동안에도 한국인들은 토지문제로 강력하게 투쟁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반식민 투쟁이란 반봉건 투쟁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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