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계약의 성질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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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2
최종 저작일: 2003.05;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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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계약의 의의와 성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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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종합상사인 피고회사는 1990.9.28. 원고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구입하되 대금결제는 매도인인 원고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일람출급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에 의하기로 하고, 위 물품에 대한 인도장소까지의 운임,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른바 CIF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회사는 개설은행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 선적은 1990.10.31. 이전, 유효기간 1990.11.10일로 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원고회사는 위 물품을 1990.11.3. 호주의 포틀랜드 항에서 선적한 다음(다만, 원고회사가 발급받은 선적서류에는 선적일자가 1990.10.31.로 기재되었다), 1990.11.26. 위 물품의 선적서류를 한국외환은행에 제시하고 그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선적기일(Shipping date)에 관하여 원고가 1990.9.28일자로 피고회사에게 보낸 확정청약서(Firm Offer)의 기재에 의하면 선적기일이 1990.10.경(Around October, 1990)으로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의뢰하여 개설한 신용장의 기재에 의하면 1990.10.31 이전(nor later than Oct 31, 1990)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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