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신용 정보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차

I. 조사목적

Ⅱ. 일반현황
1. 신용정보의 정의 및 종류
2. 용어정의
3. 관련법률 내용 및 체계
4. 신용정보기관 현황

Ⅲ. 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실태
1. 신용정보기관별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기준
2. 개인신용정보 열람제도 운영 실태

V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사전 통지의무 이행 강화 방안 필요
2. 분쟁중인 건,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건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정보 관리기준 마련
3. 신용불량정보의 등록‧해제기한 및 등록‧ 삭제기준의 개선 필요
4. 신용정보 관리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보완 및 강화 필요
5. 신용정보 제공 내역 및 신용불량정보 관리기준에 대한 고지 필요

본문내용

o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백화점에서 상품을 백화점 카드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거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됨.

o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현재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자동차 백화점 가전업계 등에서의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불량정보가 신용정보기관 등에 집중,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재기준과는 다른 별도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공유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예측 가능성을 박탈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불량정보 제공시 사전 통지의무 규정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사전에 동 연체정보 교환사실 및 교환기준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방안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