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설 1

Ⅱ. 대판 1993.10.26선고 93다2629,2636 1
1. 사건의 개요 1
2.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8924,8931 판결) 2
3. 대법원판결 2
4. 쟁점의 소재 2

Ⅲ. 법률행위해석 3
1. 법률행위해석의 개념 3
(1) 법률행위해석의 의의 3
(2) 법률행위해석의 기능 4
2. 법률행위해석과 의사표시해석의 관계 4
(1) 同一說 5
(2) 區別說 5
(3) 檢討 5
3. 우리 민법의 규정 5
4. 법률행위해석의 주체, 대상, 목표 6
(1) 법률행위해석의 주체 6
(2) 법률행위해석의 대상, 목표 7
1) 의사표시본질론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입장 7
2) 의사표시본질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견해 7
3) 判例 12
4) 檢討 12
5. 법률행위해석의 방법 18
6. 法律行爲解釋의 標準 19
7. 법률행위해석의 상고가능성 19
(1) 논의의 실익 20
(2) 견해의 대립 20
1) 법률문제로 보는 견해 20
2) 사실문제로 보는 견해 20
3) 개별적으로 고찰하는 견해 20
4) 檢討 21

Ⅵ. 결론 21

본문내용

(1) 법률행위해석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언어 기타 기호의 도움을 얻어 상호간에 법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기호와 마찬가지로 말로 하거나 글로 쓴 언어 역시 필연적으로 그때 그때의 의도된 바를 불충분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표현은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가 명확해질 수 있고, 그 법적 효과를 법률이 보장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보장할 때에도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해석은 이론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인 동시에, 법을 적용하는 실무상으로도 전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1.
김준호, 민법사례연습,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논문

백태승,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저스티스 제32권 제1호, 1999.
이충훈, 법률행위의 해석, 인천대인천법학논총3, 2000.
이재정,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소고, 고봉법학 제3호, 2001.
송덕수, 법률행위의 해석, 경찰대논문집 제6호.
서광민, 법률행위의 해석, 강원법학제14권, 2001
이학수,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판례연구12, 부산판례연구회, 2001.

남효순, 법률행위의 해석의 쟁점, 서울대법학41권1호, 2000.
엄동섭,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