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튼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서평, 6장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중심으로

소개글

자유주의자 밀튼프리드만의 역작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에 대한 서평입니다.

6장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내용으로

다른 참고자료는 특별히 활용하지 않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택할 자유’를 볼 때에는,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으로 만들어지는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택할 자유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비판도 나름대로 해보았지만, 시장에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자유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그 자유를 선택하여 비로소 시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중에, 나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6장 -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시장경제에서의 선택할 자유와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 저자는, 문제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학교교육의 문제를 초. 중등교육문제와 고등교육문제를 나누어서 보고 있다.

초, 중등교육문제는 과거에서도(의무교육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다양하고 주로 사립학교의 제도를 따랐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없이도, 적어도 백인 가정의 아이들이라면 그들 모두에게는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립이었던 제도를 무료 학교로 전환하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게 하였는데, 이것은 불만 있었던 학부모의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원이나 학교 관리자의 이기주의로써 자신의 봉급 지불의 안정과 학교에 있어서의 영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결과 다양성을 가진 학교들의 몰락과,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마저 하락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운영하면서는 분권화된 정치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방의 소도시의 관리를 허용하여 학부모(교육수요자 의대리)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학교별 경쟁이 가능했지만, 대공황 이후로는 중앙정부로의 권력 집중화를 통해서 결국 지금은 교육제도마저도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있다.

참고 자료

밀튼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자유기업원(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