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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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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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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화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세계는 아동을 위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성인은 아동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세계의 이런 인식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바로 ‘UN 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은 아동은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하나의 생명체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아동은 인권조약의 권리적인 주체이며, 또한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지나가는 성인에게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행하실 수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이는 현재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당시에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아동을 단순한 성인의 보호대상 또는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김은지,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유자녀가족 지원정책 정비방안 연구
길천박, 복지는 죽었다! 초등학생 아동수당 10만원, 중학생 노동 장학금 30만원...
이선주 외 2명,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유아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자녀에 대한 아동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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