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유통관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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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유전자 재조함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서 유전자 재조함 농산물의 이점인 농약사용 감소로 환경보전과 생산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농작물의 수량증가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종자산업을 발전시켜 종자전쟁에 우위를 확보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생명공학 산업육성에 관해 이윤을 최고로 추구하는 기업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① 생명공학에 대한 위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② 기업들의 산업육성을 관리해야 한다.
③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④ GMO에 대한 안전성 연구는 30년 이상의 장기간의 연구를 해야 한다.
⑤ WTO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생물체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로 인 정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독립된 기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⑥ 정보의 공개와 함께 대중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쉽게 풀어쓰기 등)
⑦ 과학적 평가 외에도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GMO에 대한 업무는 각 부처간에 나눠져서 다뤄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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