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하고 보고서의 의의를 서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0.03.10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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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는 전쟁 중이던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 제반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생활에 불안을 가져오는 5개의 거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제시되었다. 사회보장의 6가지 근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균일급여(flat-rate benefit)의 원칙 : 실업이나 질병 혹은 퇴직으로 인한 보험급여는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이전의 근로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균일갹출(flat-rate contribution)의 원칙 :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동일한 갹출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3/ 행정책임의 통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의 원칙 : 기존의 사회보험과 그와 관련된 각종 사업은 여러 상이한 중앙부처, 지방당국, 그리고 각양각색의 수많은 공제조합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각 기관마다 상이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자금과 노력의 낭비도 많은 편이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