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목차

(1) 정주법(1662)
(2) 작업장법(1722)
(3) 길버트법(1782)
(4) 스핀햄랜드법(1795)
(5) 신빈민법(1834)

본문내용

(1) 정주법(the Settlement Act, 1662 : 부랑인단속법)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걸인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교구는 자기교구 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지고자 하였다. 각 교구는 자기 교구내의 빈민보호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교구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빈민으로 말미암아 구호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노동력의 확보차원에서도 빈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2)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1722)

이 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하였다. 동시에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 재정의 지출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였다. 작업장 건설은 각 교구의 자유였지만 규모가 작은 교구는 독자적으로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무리였기 때문에 여러 교구가 연합해서 작업장을 설치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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