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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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별회계란 국가의 일반행정에 관한 주요한 세입,세출을 종합하여 경리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이다. 예산회계법 제 9조 2항을 근거로 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든가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을 알수 있지만, 이런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다. 즉, 설립목적, 관리 운영주체,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한 특별한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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