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사회보장법과 생존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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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장법의 의의
1. 사회보장법의 개념
2. 사회보장법의 법리적 특색(사회법 중에서의 사회 보장법의 특색)

II.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생존권-
1.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생존권-
(1) 생존권의 출현의 역사적 배경
(2) 사회보장권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2. 생존권의 의의

III. 사회보장법 제도에서의 생존권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적 생존권)
1. 사회보장과 생존권
2. 생존권의 구현 형태
3. 사회보장의 여건변화 및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

본문내용

I. 사회보장법의 의의

1. 사회보장법의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개념 내지 정의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정의와 그 개념들이 추상적이며, 그 폭이 너무 넓어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실질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학설 또한 각 사회 또는 학자에 따라 모두 다르고 통일적으로 확립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여 온 목표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의 대강은 공통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통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의 개념에 자주 인용되는 것이 1942년 ILO의 보고서인 "사회보장에의 길(approaches to Social Security)"에서의 개념규정이다. 동 보고서는 사회보장이란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이 봉착하는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장이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보장법론, 김유성, 법문사, 2001
디지털경제시대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대응, 2000, 한국법제연구원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3, 법문사
노동법원론, 임종률, 전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