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과 한시법에 대해..

목차

◉ 한시법
1. 개념
2. 한시법의 추급효인정문제
◉ 백지형법
1.백지형법의 의미
2. 관련문제

본문내용

이른바 한시법은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한시법의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와 광의의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협의의 견해
이것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한시법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 광의의 견해
협의의 한시법과 함께 법률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한시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견해대립의 의미
한시법의 광의·협의 개념파악의 중요성은 오로지 한시법의 추급효력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즉 이를 인정할 경우 양자의 구별은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추급효를 갖는 법률의 범위가 달라진다),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한시법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배종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