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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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4
최종 저작일: 2003.11;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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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미결수와 기결수의 처우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그 제한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이 원칙의 존재이유가 있다.

II. 성격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으로써 기능을 하며, 형사절차 내에서의 실천원리로 구현되는 법적 규범성을 가진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진계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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