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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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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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태어났을 때 출생시기가 문제의 시점까지 소급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인 권리능력이 있으며, 살아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소성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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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 [중요판례]구 건설업법(1994.1.7. ...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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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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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아태지역통상론 한국 대만 협력 강화 방안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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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설2. ... 그리고 해제조건설은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태아의 ... 않으므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해제조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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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출생자체를 의제할 것이냐(해제조건설)에 차이가 있다. ... 이러한 차이에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제3자가 ...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장차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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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소급설)㉡ 거래의 안전보호를 우선한다.㉢ 법정대리인 부정④ 해제조건설 ...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호주승계, 인지청구권, 계약능력③ 정지조건설 ...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태아의 제한적인 권리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