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리니언시 사례,리니언시 제도란,자진 신고자 감면,리니언시의 경제학

목차

1. 리니언시 제도란?
2. 리니언시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3. 리니언시제도의 문제점
4. 개선 방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 신고자 나 조사 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

* 제도의 변천
-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
- “담합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을 막겠다”
- 우리나라 : 추가 감면 제도 도입

참고 자료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경제 분석 – 권남훈(2010)
KDIFocus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