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소유권에 대하여

목차

I. 소유권의 개념 및 성질
II. 소유권의 주체와 객체
III. 소유권의 제한
IV. 소유권의 취득
V. 소유권의 상실
VI. 소유권의 보호
VII. 공유
VIII. 우리 현행 민법의 소유권

본문내용

I. 소유권의 개념 및 성질
1. 개념
로마법학자는 소유권의 개념으로 사람과 물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의 표시인 手權(manus)에서 유래된 “mancupium" 또는 ”mancipium“(=manu capere : 손에 쥐다)을 사용했으나, 그 후에는 목적물의 전면적․배타적 지배상태를 의미하는 ”dominium“을 사용했고, 이 후 ”proprietas“로 표시하였다. 法源에서 소유권의 일반적인 정의를 찾아볼 수는 없으나, 종합하여 보면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구적 성질의 물권임을 알 수 있다. Iustinianus는 “물건에 있어서의 완전한 권력”이라고 하였다. 한편 로마소유권은 위에서처럼 법문화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mancipium, dominium 또는 proprietas 등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
2. 성질
위와 같은 권리에서 객체를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로마인은 이 여러 권능을 종합한 것이 소유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로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소유권의 본질상의 무제한성을 다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철폐되면 당연히 소유권은 그 본래의 완전성으로 돌아간다.

참고 자료

․로마법 강의, 최병조 저 (1999, 박영사)
․로마법, 현승종 저 (1997, 일조각)
․로마법, 현승종 저 (1996, 법문사)
․물권법, 소성규 저 (2001, 법률시대)
․민법학강의, 김형배 저 (2001, 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