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정책의제 설정과정 및 분석모형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정책의제 설정의 개념
Ⅲ. 교육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Ⅳ. 교육정책의제 설정의 분석모형
Ⅴ. 결론 : 교육정책의제 설정의 중요성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정책형성이란 어떤 사회문제가 정부의 관심을 받아 정책의제로 등장하게 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문제의 정부 귀속화 과정, 정부의 문제인지과정 또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정책의제는 수많은 정치적 요구들 특히 정부의 관심대상이 되도록 의도된 또는 정부의 관심을 받는 요구라는 점에서 일반 정치적 요구와는 구별이 된다.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은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책의제 설정의 개념과 정책의제설정의 분석모형에 대해 정리하고, 나아가 교육정책의 과정에서 정책의제설정이 지니는 의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육정책의제설정의 개념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정정길, 1990:295). 즉 어떤 교육문제 및 사회문제에 대해 그 해결을 위해 정책결정체제가 능동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하기로 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을 정책의제 설정 혹은 정책문제 채택(agenda setting, agenda building)이라고 한다. 정책의제란 정부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 하는 정책문제를 말하며, 수많은 문제 중에서 정책의제로 선택되는 과정을 정책의제 설정이라 규정하고 있다(김신복, 1982:2). 최봉기(1988:62)는 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가 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요구에 의해서든) 공적으로 채택한 문제를 정책의제라 하며, 이러한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과정을 정책 채택과정 혹은 정책의제 형성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정일환, 「교육정책론 - 이론과 적용」,
도서출판 원미사, 2000
2. 김창걸, 「교육행정학」, 박문각, 1985
3.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