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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운동

*형*
최초 등록일
2003.11.0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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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운동

목차

I.서론

II.본론
1. 소비자보호운동 이란?
2. 소비자의 8대 권리
3. 위험도가 커진 소비자 상황
4. 소비자 운동의 변화방향
5. 소비자운동의 주요과제들

III.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소비자권리는 사회·경제적제도 내 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 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알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를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으며, 197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1980년에는 세계각국의 소비자 단체들의 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도 소비자의 7대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8대권리를 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소비자의 8대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안전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 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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