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부정적 유산

소개글

박정희 경제개발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오래동안 준비한만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 신자유주의 시대의 박정희 신드롬
2. 신자유주의의 한계 및 그것의 한국적 적용
3. 재벌 : 시장만능론자이자 박정희의 후계자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신자유주의 시대의 박정희 신드롬
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신드롬이 명멸하고 있다. 오렌지족 신드롬, 서태지 신드롬, 미시 신드롬, 아버지 신드롬 등등에서부터 최근의 박찬호 신드롬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신드롬도 그 하나이다. 작년 하반기이래 도무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는 이른바 경제위기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무주공산의 영남권 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박정희 신드롬은 날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신드롬이라는 사회심리적 현상에 대한 필자의 이해 수준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 머물러 있다. 필자의 상식적인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유형의 신드롬은 다음 두 가지 측면, 즉 대부분의 경우 언론에 의해 조작되는 일과성 유행이라는 측면과 함께 그것이 유행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서의 사회구조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박정희 신드롬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도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그라질 일과성 유행으로서의 박정희 신드롬에 대해 진보진영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정희시대의 부정적인 유산들, 즉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온갖 종류의 불균형과 파행성과 왜곡됨을 재삼 강조하는 것은 반사적으로 박정희시대의 경제적 성과(?)와 박정희 개인의 카리스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박정희 신드롬의 창조자들이 노리는 최대의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무책이 상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박정희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과거회상적 정리는 가급적 생략할 것이다. 즉 4․19와 5․16의 연속성과 단절성,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 및 그 수정의 의미, 60년대 중반에 시행된 각종 자유화조치의 배경 및 의미, 70년대 초반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및 이것이 가져온 10월 유신과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의미 등 박정희시대에 관련된 고전적 논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나, 박정희 신드롬 자체는 곧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박정희 신드롬을 만들어 낸 사회구조적 원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또다른 신드롬을 계속 재생산할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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