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북한의 실상과 군사위협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 실상
(1) 주민생활
가. 의생활
나. 식생활
다. 주생활
(2) 정치
가. 조선 노동당
나. 주체사상
(3) 경제
가. 북한의 경제현황
(가)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나) 산업의 국·공유화
나. 북한의 경제체제
다. 주민생활
라. 농민시장
(4) 사회
가. 탈북자
나. 북한의 주민통제
다. 범죄실태
라. 의료실태
마. 사회일탈
바. 부정부패 만연
(5) 교육
가. 교육정책
나. 교육내용
다. 반미교육
(6) 종교
(7) 명절
(8) 관혼상제
(9) 인권
가. 인권침해
나. 정치범수용소
다. 북한공개처형

2. 군사위협
(1) 북한군사력현황
(2) 병역의무실태
(3) 4대군사노선
(4) 준 군사조직현황
(5) 조총련
(6) 핵무기개발
(7) 생.화학무기 개발
(8) 공격용무기개발
(9) 전쟁준비실태
(10)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서울 불바다' 위협
(11) 전쟁도발 제어할 제도적 장치 없어
(12) 국제적 대북 압력요인 측면의 전쟁발발 가능성
결론

본문내용

1. 북한 실상
(1) 주민생활
가. 의생활
북한 주민들의 일상복 조달은 1990년대 초까지는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1995년 이후 공급의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주민들은 의복을 스스로 만들어 입거나 장마당 등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에서는 의류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민복 및 노동복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시장에서 중국산 의류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정 간부 및 북송교포 등 일부 부유층은 외화 상점 등을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기도 한다.

나. 식생활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주·부식에 대한 배급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이후에는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대부분 식량은 농민시장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텃밭에서 경작하여 조달하고 있다.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은 생각도 하지 못할 상황이며 개인소비의 절대량마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농경지의 부족에 따른 식량부족 현상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식량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식량증산과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 7개년 계획 (1987-93)이 실패로 종료되고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못하자 다시 완충기 (1994-96) 중점과업으로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앞세우고 농업생산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다. 주생활
북한은 민법 제50조에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이용권을 노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주민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이 있다.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