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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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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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조정
1) 의료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제3자로 나서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2) 대개의 경우 법관의 직권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3)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실익이 없고, 그 조정가능성 역시 별로 높지 않다

2.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
1) 의료법상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의료 심사조정 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2) 의료심사조정제도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
②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화됨
3) 기존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
① 의료과오에 대한 공정한 심판기구의 부재
② 배상책임보험의 수지악화로 인한 보험자의 의욕상실
③ 위험분산기능의 제약 및 불충분한 배상
④ 보험사고에 대한 조항이 까다로워 상품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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