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사회보험 차이 비교 정리하여 서술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비교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그리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까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따라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료지원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과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다.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있으며, 사회보험의 확대 또한 단기간에 공공부조제도의 지출부담 을 덜어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 김태환, 법학논고, Vol.46 No.-, [2014]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노대명, 한국사회정책, Vol.18 No.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