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

목차

1.다국적 기업
1-1) 다국적 기업의 정의
1-2) 다국적 기업의 특징

2.다국적 기업의 기술이전
2-1) 기술이전의 개념
2-2) 기술이전의 특징
2-3) 기술이전의 대상
2-4) 기술이전 경로

3.다국적 기술이전의 문제점

4. 자체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비교

5.한국의 기술도입과 기술이전
5-1) 한국의 기술도입
5-2) 미국의 기술이전
5-3) 일본의 기술이전

6.사례

본문내용

5. 한국의 기술도입과 기술이전
1) 한국의 기술도입제도와 변천
1960년대초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외자도입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비 선택적이며 수동적으로 외국원조에만 의존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대한무상원조가 급격히 감소하자 기술도입을 다각화하고 도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60년 1월1일에 외자도입촉진법을 개정하였다. 그 후 1960년 5월 집권한 군사혁명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에 포함된 투자사업을 위해 외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경제개발 5개년개획의 주요 골자의 하나로 기술진흥을 내세우고 「기술진흥5개년 계획안」에 외국기술도입의
합리적 운영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1966년 8월 외자도입법을 제정하면서 기술도입절차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기술도입자의 장부조사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게 되었는바, 이 외자도입법은 종래의 관계법규를 종합한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 후 1970년 후반까지 우리 나라는 기술도입에 대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여 모든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적 세밀한 심사를 거친 후 인가하는 방식을 택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