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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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 과연 진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선가?

60년대 경제개발정책은 저곡가 정책으로 농업 수익성의 악화. 농산물 총생산고의 저하를 가져왔다. 또한 공업화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의 결과가 점차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농가소득이 도시생활자의 60 % 불과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박정권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지지세력의 확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 농촌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생각해 냈다. 농촌에서의 새마을 운동은 시간이 갈 수 록 점점 더 정부 주도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모든 마을에 필요한 자원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사는 마을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박정권은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농촌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정부주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조직화는 정권의 변화와 함께 쉽게 와해되었고, 마을의 공동체적 성격도 탈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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