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용유사침해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논의배경
3. 연혁

Ⅱ.초기의 수용유사침해이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GE)의 자갈채취판결-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판결의 반응

Ⅲ.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여부
1. 학설
(1) 적극설
(2) 소극설
2. 판례 (대판 '93.10.26, 93다6409)

Ⅳ. 적용요건
1. 공용침해
2. 재산권상의 침해
3. 위법한 침해
4. 특별한 희생

Ⅴ. 효과

Ⅵ.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확대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상 허용되었더라면 그 내용이나 효과가 수용이었을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말한다.

2. 논의배경
전통적인 손실보상 또는 국가배상제도로 포섭되지 않는 재산상의 손실영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상이 문제되어 독일연방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이론이다.

3. 연혁
(1) 희생보상제도
관습상 발전된 것으로 17C 국가에 의해 절대 침해될 수 없는 권리로서의 기득권이라는 자연법적인 재산권의 불가침사상이 군주제의 확립에 의거 국가긴급권에 의해 침해가 인정되면서 공용부담의 원칙과 결합되어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희생보상제도로 확립되고 이것이 프로이센일반란트법에 규정되었다.
(2)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독일제국재판소(RG)- 희생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침해에 대하여 주어지나 위법한 침해로 인하여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희생보상청구권을 위법·무책의 침해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3)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의 수용유사적침해제도에 의한 보상인정
1) 무주택자의 강제배정으로 인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야기에 대해 수용유사적 침해제도에 의한 보상을 인정 - 위법, 무책한 침해가 내용이나 효과에 있어 기본법§14③의 적법한 침해 즉 수용과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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