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소개글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법학개론의 리포트 및 졸업논문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됨.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1)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참정권
3. 주민의 의무

Ⅲ. 주민참여의 법제도
1. 선거권·피선거권
2. 주민투표
3. 주민발안
4. 감사청구
5. 청원
6. 행정쟁송적 참여
7. 주민소환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감사
3. 조례제정·개폐청구권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2. 주민참여의 한계 및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각각 다르다. 전자는 국가가 가진 국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일정한 구역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단체자치」의 개념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행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민자치」라고 말해진다. 즉 분권과 참여의 개념으로 구별된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자치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는 필수적인 제도가 되며, 주민의 참여 및 그 확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대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주민의 의의와 권리 및 의무를 고찰해보고, 주민참여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 주민참여의 현대적 기능 및 한계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199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공법연구 29-4, 2001/6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 그 통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1999

이소진,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강원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