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사업의평가및환경법적고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미와 갈등
1.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미와 전략
2. 청계천 복원사업의 주요 갈등
(1) 청계천의 사회생태성
(2) 서울시와 기술개량주의

Ⅲ. 청계천 복원사업의 쟁점과 비판(문제점 중심으로)
1. 복원의 출발점과 청계천 복원사업의 숨겨진 본질
2. 역사복원
3. 주변정비
4. 시민참여
5. 상권문제

Ⅳ. 환경법적 고려
1. 수원확보
2. 소음문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환경복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복원(restoration)의 의 미와 입장에 대한 철저한 논의를 생략한 채, 외국의 유사사례를 국제회의나 선진국 방문을 통해 차용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을 강조하면서도 하천으 로서 청계천의 위상이나 복원의 의미가 불명확해 보인다.
서울시의 입장에서 볼 때, 지천을 복원하고 거기서부터 용수를 확보해 물을 흘러 보내자 는 환경단체의 요구는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벗어나고, 또한 그것은 단기적인 과제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일축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거나 배 제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듯 하다. 즉, 그러한 복원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를 위한 첫 단추를 끼는 것으로 청계천 복원을 임하고자 하며, 이것만 으로도 시(市)로선 개혁적인(특히 환경개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박완기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의 전제
조명래 청계천 재자연화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김종상 청계천 복원사업계획을 대하는 노점상들의 태도
이웅재 (출처-환경연합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