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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팁 근로자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삶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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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21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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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미국의 임금체계와 팁 노동자들 임금의 이슈화
2. 가설/분석단위

Ⅱ. 본 론
1. 미국 노동 시장 분석
2. 요인분석
3. 노동자 계급의 소득 격차
4. 최저임금 보장과 팁 근로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 제기
- 미국의 임금체계와 팁, 노동자들 임금
미국은 연간 국내 총 생산이 20조 달러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57000달러에 육박하는 국가이다. 2019년 기준 고용된 노동자의 수는 1억 5700만 명일만큼 노동 시장의 규모 역시 크다. 미국의 노동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팁을 받는 tipped employee, 즉 팁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연방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나, 각 주별로 독립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지니고 있다. 각 주는 자치성을 가지고 해당 주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불할 수는 없다.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USD이며, 이는 2009년 이후로 인상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키오스크를 사용하거나, 셀프서비스 식당과 같이 고객이 직접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아가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음식 값에 15-20%의 팁을 더해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고객이 서비스에 상당히 만족했을 경우 아주 후한 팁을 주기도 하지만, 실망하거나 정말 불친절 했을 경우 아예 팁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소량의 팁만 지급하기도 한다. 주로 이런 팁을 받는 근로자의 유형은 식당 웨이터/웨이터리스, 혹은 바텐더와 같이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수입은 식당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임금보다는 고객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팁의 비중이 훨씬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팁 문화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전후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임금 체계에 대해 알아야 한다. 미국은 1966년 FLSA의 통과로 인해 일반 근로자와 팁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분리되었다. 이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Tip credit이다.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체계와 분리되어 있다.

참고 자료

한주희(2015). 미국 팁 근로자의 현황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쟁점.한국노동연구원
제정책연구소 2014, Twenty-Three Years and Still Waiting for Change
EPI Twenty-Three Years and Still Waiting for Change(July 10, 2014) 자료 각색
격월간 비정규 노동(2016. 10. 31) 정흥준
EPI, 2019
https://www.epi.org/publication/waiting-for-change-tipped-minimum-wage/
https://www.youtube.com/watch?v=1ABBcG846MY&t=307s
방혜정 (2008) 중국의 최저임금 보장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김정명 (2017) 미국 시애틀 시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쟁,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2015)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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