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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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신개정구빈법(New Poor Law)은 수정구빈법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도시의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보건,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생과 보건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영국의 지배층은 구빈법을 개악한 개정구빈법을 제정했다.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원내의 구빈기준도 낮추고 정주법도 완화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이었다. 신빈민법에 의하여 확립된 몇 가지 원칙은 20세기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영국 공적부조의 기본 원리로 간주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균일처우의 원칙 : 즉 행정기구를 개혁해서 전국적인 행정수준의 통일과 구비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뜻한다.
2/ 열등처우의 원칙 : 구빈대상자의 구제수준이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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