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판례

소개글

최근의 행정소송판례를 찾아서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공2003.6.15.(180),133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공2003.5.1.(177),1003]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2003.5.1.(177),99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47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2003.4.1.(175),80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2003.1.1.(169),7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공2002.11.15.(166),2579]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2.9.1.(161),196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
[공2002.8.1.(159),167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등】
[공2002.1.15.(146),17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청구이의】
[공2002.1.1.(145),63]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하집2001-1,553]

서울행법 2000. 12. 5. 선고 2000구16448 판결：항소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2000-2,66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1.1.15.(122),17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공2001.1.15.(122),16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공2000.11.15.(118),2228]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
[공2000.11.15.(118),2227]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공소내용취소】
[공2000.5.15.(106),1084]

본문내용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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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