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ㆍ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Ⅲ.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Ⅳ.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위한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55~79세 고령층 인구는 총 1,384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0만2,000명(3.0%)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 중 현재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897만9,000명(64.9%)이며 이는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세까지로 조사되었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서 인용했던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고령층의 근로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60.2%로 가장 많았다.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Ⅱ.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공공부조,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공공부조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월 50만원(1인 가구 기준) 수준으로 빈곤률 기준인 월 98만원(중위소득의 50%)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생계급여 전체 수급자 154만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은 약 42만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