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소개글

제가 교양수업을 들을때 썼던 보고서입니다.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행위 무능력자 제도
1.미성년자
2.한정치산자
3.금치산자
4.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본문내용

행위 무능력자 제도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무능력자 제도는 행위무능력자가 경제적 자위력에 있어서 통상인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자(者)의 부당한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무능력자 개인을 보호하는 데 제1차적 목적이 있으나,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무능력자를 경계하게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꾀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무능력자 제도는 그 보호방법에 있어서 획일적·평균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실질적으로 불합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전체로서의 사법작용의 효율 즉, 소송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무능력자제도는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경솔한 거래에 의하여 그 재산을 잃는 것을 막으려는 것 뿐이며, 적극적으로 재산을 가지지 않은 무능력자에 있어서는 전혀 실익이 없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폐해조차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者)에 대해서는 국가가 따로 사회정책을 강구하여 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상 무능력자에는「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등이 있다.

참고 자료

1.민법총칙 곽윤직 저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