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배서의 연속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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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서의 의의
1 배서의 개념
2. 법적성질
Ⅱ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2. 담보적 효력
3. 자격수여적 효력
Ⅲ. 결론

본문내용

3. 자격수여적 효력
(1) 의 의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이란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형식적 자격)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어음법 제 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 1호)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순차적으로 이전하여 자기가 권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은 형식적자격만을 증명하면 실질적자격을 증명하지 않고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또한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은 하나의 배서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라 연속되는 수개의 배서에 대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며, 양도배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라 모든 배서에 공통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다.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은 부차적(종되는) 효력이며, 또한 법이 어음의 간이·신속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이다.
민법상의 지시채권의 경우에도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제 513조)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배서가 그 방식(형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하고, 또 배서의 연속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