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IMF 조정프로그램의 법적 제도적 평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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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성립 및 목적

2. IMF의 변천 과정
⑴ 브레튼 우즈 체제 성립과 IMF의 출범
⑵ 1952년의 변화
⑶ 개도국 외채위기에의 대응

3. IMF의 조직
⑴ 총회 (Board of Governors)
⑵ 상임 이사회 (Excutive Board)
⑶ 전무이사 (Managing Director)
⑷ 평의회 (Council of Governors)
⑸ 투표권

4. IMF 구제금융의 성격
⑴ 구제금융의 종류
⑵ 자금 지원
⑶ 국제금융의 영향

5. IMF 운용자금의 조달과 융자
⑴ 쿼타의 결정과정
⑵ 차 입
⑶ 융자제도

6. IMF 조정프로그램에 대한 법·제도적 평가
⑴ IMF 개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한계와 문제점
⑵ 이론적 측면에서의 단점
⑶ 정책 목표와 관련한 문제
⑷ 정책 수단과 관련한 문제
⑸ 기타 문제점

7. IMF 조정프로그램의 개선방향

<참고자료> / <참고 인터넷 싸이트>

본문내용

1.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성립 및 목적
-전후 국제통화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지난 1944년 7월 22일 미국의 Bretton Woods에서 채택된 국제통화기금협정조문(IMF설립협정)이 1945년 발효함에 따라 출범하게 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건전한 환율정책과 대외 지급제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빠진 회원국에 대해 그러한 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용을 공여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IMF의 신용공여는 일시적인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환율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단기적 성격의 신용이라는 점에서 IBRD(세계은행,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개발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융자와는 그 성질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국제수지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국제수지의 사정은 국가의 외환보유고로 나타나며, 어느 국가의 국제수지 적자가 제한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경우 그 외환보유고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그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하고 흑자로의 반전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부분 국가는 그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요컨대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회원국에게 직면한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국제수지 지원을 제공해 줄 임무를 갖지만 동시에 당해 회원국이 그러한 조정프로그램을 수립, 이행하도록 지원해 줄 임무도 가진다. 이점에서 IMF 구제금융은 원칙적으로 강제적인 조정프로그램이수반되는 '조건부 국제수지 지원'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IMF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한국 경제 : 지난 4년의 성과와 과제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 재정경제부, 2001.
-IMF 경제위기 이후의 산업기반 변화와 구조조정 실태분석 / 이병기 외 공저. 한국경제연구원, 2000.
-IMF극복의 정책과제 / 南悳祐 외 공저. 삼성경제연구소, 1998.
-IMF와 경제 구조 개혁 / 삼성경제연구소 편. 삼성경제연구소, 1998.

<참고 인터넷 싸이트>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kdi.re.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