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소개글

북한법 시간에 발표한겁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법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구한 자료들로 꼼꼼히 만든겁니다
성적도 잘 나왔구요^^

목차

I,사회주의 어린이 보육교양법
1, 어린이 보육교양법의 연혁

2, 어린이 보육교양법의 내용
(1)제 1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2)제 2 장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3)제 3 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4)제 4 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5)제 5 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
(6)제 6 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3, 적용실태

4, 남북한의 관련법 비교
(1) 보육 및 교육의 목표
(2) 보육시설의 종류
(3) 교육내용
(4) 비용부담
(5)임산부의 보호

II, 통일후 바람직한 복지제도
1, 의료보험제도와 무상치료제 의 결합
2, 예방의학과 동의학의 중요성 강조
3,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국가의 비용부담증대
4,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의 일원화

본문내용

I,사회주의 어린이 보양교육법

1, 어린이 보양교육법의 연혁
·1947년 6월 13일 보건국 명령 제5호로「탁아소 규칙」을 제정, 공포한 이후, 어린이 양육문제를 국가의 정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유아교육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이유는“여성의 근로를 위하여 유아를 맡아 보육함”이라 하는 등 여성의 유휴 노동력을 동원키 위한 것임을 시사했고 1970년에 개최된 제5차 당대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양육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 회의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 양육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하기 위해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 유아교육제도를 구체화하였고 1993년 2월, 6장 63개조로 된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을 마련하였다.

2, 사회주의 어린이 보양교육법의 내용
·사회주의 어린이 보양교육법은 취학 전 어린이 교육에 관한 북한의 법으로 6장 58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취학 전 어린이 교육의 목표, 육아·탁아·유아교육 및 양육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미취학 어린이는 이 법을 근거로 탁아소·유치원 등에서 사회주의 교육방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비용으로 양육된다.

(1)제 1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장의 10개 조항에서는 법의 기본 취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서(제1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으로 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서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제2조)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집에서 키우는 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고 한다.(제3조)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은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 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제6조)' 라고 하여 북한의 취학전 아동양육체계가 아동에게는 혁명정신 계승의 사상교육체계로서, 여성의 아동양육부담에서의 해방을 통한 사회참여확보로 작용하도록 하여 사회의 혁명화, 노동화를 꾀하려 하는 것임을 알 수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은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리고 경제토대가 강화되는 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할 것이며(제7조)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국가로 키워준다(제9조) 등의 법의 기본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북한법체계와 특질 / 세종문화연구소 / 세종문화연구소/ 1995
·북한법 / 최종고 / 박영사 / 2001
·북한의 교육학 / 김동규 / 문맥사 / 1990
·남북한 탁아제도의 비교 / 한국통일여성협의회 / 서울 한국통일여성협의회
/ 1992
·남북한 보육정책 비교(논문) / 양옥승 / 가족학논집 7 / 1995.
·남북한 유아교육 및 보육제도 비교연구(논문) / 양옥승/ 사회과학연구4/
덕성여자대학교 / 1996.
·남·북한 보육 및 유아교육 체제 및 제도(논문) / 윤미량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 1996
·사회복지법제 / 신섭중외 5명 / 대학출판사 / 2002
·중앙일보 북한네트 / http://nk.joins.com/nk/
·싸이버통일교육센터 통일문답자료실 / http://www.uniedu.go.kr/data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