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특별법] 반민족 특별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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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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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법의 성립·특위 구성
▷ 48년 8월 5일 40차 본회의 - 반민법 기초 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동의로 제안(헌법 101조 의거)
▷ 48년 9월 7일 59차 본회의 - 별 수정없이 통과
▷ 이승만 대통령 - 유능한 인재등용과 사회질서 회복을 내세워 거부, 양곡수매법안 때문에 49년 9월 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 10월 23일 - 반민족행위자 특별위원회(반민특위) 정식 발족
『 반민특위의 조직 및 기구표 』
특별조사위원회 - 중앙사무국 ( 조사관 / 서기관 )
〔 위 원 장 : 김상덕 〕⇒ 서울시 및 가도 조사부 - 각군조사부
〔 부위원장 : 김상돈 〕
특별재판부 - 특별재판부장 - 특별재판관
〔 부장 : 김병로 〕
특별검찰부장 - 특별검찰관
〔 부장 : 권승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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