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총기를 규제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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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xxx 주 xx 교서 총기 난사. 사상자 00명.”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러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총기가 규제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법한 일이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하는 총기를 어째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규제하지 못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미국인에게 총기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상징한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1776년 7월 4일에 그들의 독립을 선언했다. 승전의 배경에는 민병대의 공이 컸기 때문에 공식적인 건국 이전부터 정부가 부패하거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시민들 스스로 정부와 싸워 정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미국 전역에 퍼져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가 탄생하였다 (외교부 2009).

참고 자료

외교부. “미국 수정 헌법 전문(全文)”. Naver, 2009년 6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7029&cid=43938&categoryId=43958. 2019년 4월 13일 접속.
“About the NRA”. NRA, https://home.nra.org/about-the-nra/. 2019년 4월 13일 접속
Gambino, Lauren. “NRA Contributions: How Much Money Is Spent on Lawmakers?” The Guardian, Guardian News and Media, 2018년 2월 16일, www.theguardian.com/us-news/2018/feb/16/florida-school-shooting-focus-shifts-to-nra-gun-lobby-cash-to-lawmakers. 2019년 4월 13일 접속
Joslyn, Mark, and Donald P. Haider-Markel. “Americans Vastly Overestimate the Number of Gun Owners.” The Washington Post, WP Company, 2018년 5월 7일, 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8/05/07/americans-vastly-overestimate-the-number-of-gun-owners-thats-a-problem/?noredirect=on&utm_term=.a376e8f4e481. 2019년 4월 16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