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보고서

소개글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주제

Ⅱ. 본론
1. 위반사례 (판례, 뉴스동영상 또는 신문기사, 인터넷신문기사등) 스크랩
2. 1과 관련된 법 정리

Ⅲ. 결론
1. 제언 및 대책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2. 1과 관련된 법 정리
[사례1]
●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략>

결론
- 제언 및 대책
[사례1]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들이 업무가 많아 바쁘고,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치 않아서 간호사가 대신 처방을 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병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며, 간호사는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다. 병원은 단기간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장기간 운영되는 곳으로써 위법행위를 도모하는 시스템을 끊어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312323&sid1=001
전미영 외 공저(2019),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계축문화사, p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