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변화되어야할 저출산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Ⅱ. 본론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출산 원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법률의 문제점

Ⅲ. 결론
1. 서론 및 본론에 대한 제언
2. 해결책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을 기록해 출산율 쇼크에 직면했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겨우 1명대를 유지했지만 2분기에는 0명대로 떨어졌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8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600명(-8.5%) 감소했다(부산여성뉴스, 2018년 8월 29일 기사).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과 유통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향후 ‘고기술 고임금’과 ‘저기술 저임금’ 간의 격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양극화로 중간층의 범위가 축소되어 종국에는 노동시장에서 고용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현안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노상헌, 2017: 3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도 저출산은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저출산은 출산∙육아 비용이나 육아노동의 문제만이 아닌 고용과 임금, 주택, 교육, 기본소득의 보장,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부족 등이 모두 모여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정상천, 2014: 342). 이러한 저출산이라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은 소비 및 투자 감소, 생산성 악화, 국가경쟁력 약화, 부양 부담 증가, 사회보험 재정 위기, 다문화 사회 이행과 이에 따른 사회갈등 증폭 등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김승권, 2010: 70).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서 점점 더 심각해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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