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1) 정의의 실현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2. 이념들 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해석학(Juristische Hermeneutik)은 “일반철학적 해석학의 사고에 입각해 법이해의 선험적인 가능조건들을 탐색하는 법철학적 사고”를 말하며, “법률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해석기술”인 전통적인 해석론(Auslegungslehre)과는 구별된다. 법해석학은 3단논법에 따른 기계적 행위가 아니라, 해석자의 경험과 전통 그리고 모든 선이해를 바탕으로 고뇌와 결단을 내리는 창조적인 결정이다. 문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전통적인 해석론의 해석기술은 특히 법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며 성과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해석기술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개인의 가치평가를 기다리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통적인 해석론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판단은 전통적인 해석기술로도 파악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만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1) 정의의 실현
법은 첫째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인류사회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첫째로 「정의」라고 하겠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당할 때에 정의에 호소하기 때문에3) 상호간에 정의의 실현에 행위의 기준을 두고자 하며, 국가 공권력은 정의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법사학적으로 볼 때에「정의」에 관한 의미는 다양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윤리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이 행하여야 할 최고의 덕으로서, 단순한 개인의 도덕이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도덕이라고 설명하면서, 평등을 특수적 정의로 보고, 이 평등은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었다.

참고 자료

이상돈 외, 『법문학』, 세창출판사, 2005.
조천수, 라드브루흐의 방법3원론, 법이념과 공식, 법철학 연구, 2004.
홍영기, 법개념 요소의 법비판 작용, 법철학 연구, 2005.
최종고, 「라드브루흐에 있어서 法과 詩」, 『법학』 제35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