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소유권 정리

목차

Ⅰ. 서설

Ⅱ.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1. 소유권의 내용(권능)
2. 소유권의 제한

Ⅲ.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건물의 구분소유
3. 상린관계

Ⅳ.소유권의 취득
1. 민법의 규정과 그 성격
2. 취득시효
3. 선점·습득·발견
4. 첨부(부합·혼화·가공)

Ⅴ. 공동소유
1. 총설
2. 공유
3. 합유
4. 총유
5. 준공동소유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과 그의 자유로운 교환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나타난 법적 제도가 바로 소유권 과 계약 이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여기서 지배란 물건의 사용가치를 얻는 것 또는 교환가치를 얻는 것인데 소유권의 경우 양자 모두를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이며 물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소유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알아보자면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성립하는 권리인데 비해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 권리이며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또한 그 내용은 소유권이 가지는 물적 지배는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전 면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전면성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 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혼일성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의 권능이 소멸되지 않고 중지되는 것으로 그것이 해소되면 본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점에서 탄력성 마지막으로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없으며 제 자의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 권을 잃을 수는 있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구성을 가지고 있다

Ⅱ.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1.소유권의 내용(권능)
헌법에서는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한계가 있고 그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연결하여 민법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소유물에 대한 권능을 정하고 있다. 소유물에 대한 권능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먼저 ‘사용’은 물건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수익’은 과실을 수취하는 것으로 사용과 수익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양도·담보물권의 설정이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소유권의 권능이 이 세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린관계에 기한 여러 권리 또한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