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생활수급자는 1997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IMF 국가부도 사건으로 실업자, 빈곤층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1999년에 제정해서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인해 수급을 받는 계층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미달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정부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층이다. 제 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의 제 7조 급여의 종류에 따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근로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법이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모두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근로연계 복지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상징적인 제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서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 후 최종 결정이 확정되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 급여는 의료 1/2종에 따라 의료비 차등지원, 주거 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원,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6,000원, 학용품비 연 2회 50,000원 분할지급...... <중 략>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 9617호(대한민국 국회)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8년 11월 칼럼
전선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VOL.- NO.- (2002)
홍춘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국민기초수급 탈락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VOL.- NO.-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