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지니는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 고찰
1) 긍정적 측면 : 장점
2) 부정적 측면 : 문제점

3. 결론 : 시사점

본문내용

도시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은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라는 성격에다 도시라는 공간적·지역적 의미를 포함시킨 의미이기 때문에 도시공공서비스는 도시라는 공간적 차원에서 생산·제공되며 소비되어지는 공공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의미에서의 도시공공서비스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인 도시정부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지원적 업무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성질이 다른 주로 공익적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부는 주로 주민의 부담에 의한 재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공급한다. 도시공공서비스는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도시정부만이 제공하는 것만을 서비스로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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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지향(2000),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1996),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준민(1997), 지방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 도시 쓰레기 수거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정택(1997),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성남시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