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접근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에서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심신장애 예방･재활･보호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수당 지급 등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중증장애는 여전하고 정신적 장애 출현율은 오히려 높아져 장애등록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장애인 31%에 해당하는 12만명은 ‘등록 절차 및 방법을 몰라서’ 등록하지 못하였으며,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또한 5.4%로 인구 1만명당 539명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중 략>

참고 자료

유성지,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9.
뉴시스, '복지사각지대' 미등록 장애인 12만명…노인·1인가구↑.임재희 기자 2018-04-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