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소개글

피해자학 학문을 공부하면서 범죄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여러가지 참고문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ⅱ.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인식

제 2장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개선 필요성

제 3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ⅰ. 경제적 지원제도
1. 치료비
1) 신체치료비
2) 심리치료비
2.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1) 생계비
2) 학자금
3) 장례비
ⅱ. 법률 지원제도
1. 국선변호사
2. 재판 모니터링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 9월 1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 나오면서부터 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년이나 지난 지금 법률상으로 본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철저히 보장될 것 같지만, 그 대상은 특정범죄에만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의 대한 보호, 지원마저 재정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필자의 주변 지인 중에 범죄피해를 당한 지인이 있는데 범인이 잡히기는 하였지만 그 후의 보호조치 즉 범죄가 발생했던 위험한 거리의 순찰강화 같은 보호조치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의 배려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험담은 듣고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고, 보호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은 사건이라면 피해자 보호에 대해 안일해지는 경향들이 보여 이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및 예방방안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신변보호, 피해자 국선 변호사제도와 각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경제적 지원제도 신체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등을 살펴보고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에 자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만든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논문 및 관련문헌들을 참고하여 평가 및 전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신월호 ┃ 대검찰청
범죄피해 전문가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2015) 경찰청
법무 ∙ 경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18) 안병훈 ┃ 울산대학교 대학원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희균
유안석의 형사소송법, 배움, 2015 유안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의 개선 (2012) 김혜경 ┃ 피해자학연구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3) 전지현, 차훈진 ┃ 한국범죄심리연구